T4: Tenant Application – Landlord Did Not Comply with an Agreement to Increase Rent Above the Guideline (집주인이 임대료 가이드라인 초과 인상에 대한 합의를 준수하지 않음)
T4는 집주인이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에 불이행했을 경우 세입자가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예를 들어,
- 집주인이 특정 수리나 개선 공사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제 사례: 합의된 수리 불이행
- 상황:
김씨는 1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7% 인상하며, 대신 주방과 욕실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씨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 수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조치:
김씨는 T4 양식을 작성해 LTB에 제출했습니다. 증거로 합의서 복사본과 주방과 욕실 상태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공청회에서 김씨는 합의 위반을 성공적으로 입증했고, LTB는 임대료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집주인의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했던 초과 임대료도 환불받았습니다.
T4 작성 방법
- 세입자 및 임대인 정보 작성
- 세입자와 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입력.
- 합의 내용 및 위반 사항 기술
- 임대료 인상 합의의 세부 내용(예: 합의서 복사본 포함).
- 집주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 작성.
- 증거 자료 첨부
- 합의서 복사본.
- 합의된 수리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문서.
- LTB에 제출
- 작성 완료 후 LTB에 제출하고, 공청회 일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